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CB전문회사 설립, 은행 위탁보증 확대에 이어 지난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기금 존치 평가결과에 신용보증기금 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나오자 신용보증기금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5일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최근 연이은 신용보증기금 관련 정책이 신용보증기금 조직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존폐여부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발표 후 지금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직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신보 노조는 기금통합은 조직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부실 기금들로 인해 동반부실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보증 영역을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전담하고 기보는 기술 창업기업을 전문으로 특화시켜 두 기관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재경부는 신보의 기업신용정보 업무를 분리시켜 기업CB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발표해 놓고 아직 설립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보측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하다며 올 해 신용정보사업 실적 150억원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의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종합대책에 포함된 위탁보증을 전 은행으로 확대시키기로 한 방안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부는 신용보증 업무를 은행들의 지점망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심사 능력과 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신보 노조와 직원들은 은행에서 보증을 통해 대출하게 된 금액의 80%를 신보에서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시키게 된다며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위탁보증으로 취급하고 심사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신보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68개 공공기관 중 200여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로 하면서 연말에 있을 최종선정 발표에 신용보증기금의 포함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보 노조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우선 조직 분위기가 극도로 산만하다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의 저하와 직원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