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빚을 갚지 못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998~2003년 누적 인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은 125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년간 매년 10만명 가량이 스스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들어 가장 많은 신용회복지원(25만1000명)이 이뤄졌고 올해(15만2000명)도 역대 샛째로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내년에도 적잖은 이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 수혜자가 급증하자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신용회복 수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결정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는 선고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대신 신용회복지원을 택하는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10월 개인파산신청의 13.2%를 기각했고 회생신청에 대해서도 12.5%를 반려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데는 최하위 신용등급군일수록 대출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신용등급별 고객 100인당 대출관련 신규 조회 건수는 신용 8·9·10등급의 평균이 각각 9.76건, 10.41건, 14.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 상위 3등급보다 많은 조회건수로 같은 금액을 빌렸다고 가정한 경우 최저 신용등급군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일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일반론에 빗대어 보면 높은 금리부담은 결국 스스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소득을 감안해 적절한 지출을 유지해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