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제 이자예산 1천898억원 감소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영유아예방접종비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된 데 것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3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제도인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대납 예산이 지난해 3천15억원에서 1천898억원 줄어든 1천117억원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복리 이자나 연령제한, 상환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적자 대상 인원을 최소한(22만5천여명)으로 추정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천300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됐다. 이와함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저소득층 지원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전격 폐지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역시 연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내년에 배로 책정해 올해분까지 소급 지급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예산배정은 지난해 805억원에서 517억5천만원(64.3%)이나 줄어든 287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해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도 1천억여원이나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