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委, 6일 李대통령에 최종 건의

[서울파이낸스 박영웅 기자]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편도 포격 등 안보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당초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해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