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실효성 의문…신흥국 '자산버블' 우려
통화 절상압력 제재 조치 시 환율분쟁 재발도 가능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올 한해 국내 외환시장은 '다사다난' 한 한해를 보냈다. 올 초 천안함 사태, 남유럽 재정위기로 휘청이더니, 환율전쟁을 지나 최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에 흔들리고 있다.
이 중 무엇보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QE2) 정책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달러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회복과 물가의 적정수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QE2. 그러나 1차 양적완화 조치 때와 달라진 경제상황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달러유입이 국내시장을 포함한 신흥국의 외환시장에 자산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美 양적완화 효과 '반신반의'
미국은 최근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이하'QE2') 정책을 시행했다. 내년 6월말까지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은 이미 1차 양적완화정책 조치 하에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채권(MBS) 등을 매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QE2 정책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유입으로 인한 원화가치상승 여파를 염려하고 있다. 달러 유입이 신흥국의 자산버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거시경제팀 전민규 연구위원은 매입되는 채권의 종류가 다른 점을 들며 QE2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1차 양적완화 정책은 1조 2500억 달러의 모기지담보부 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이 정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나섬에 따라 달러 약세가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QE2는 현금화에 문제가 없는 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시당초 해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국채에 돈이 묶여 있어 투자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밀턴 프리드먼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 대해 연준이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양적완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내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이 자국내 달러 유입으로 인한 통화가치 절상을 저지하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의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 '연준 QE2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풍부한 달러화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추가 유입되면서 자본유입국의 자산 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며 "G20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들이 자국 통화가치의 과도한 절상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재시행할 경우 환율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본,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자국통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원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내수 부양과 함께 수출 증대를 위해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국 통화 절상 압력에 맞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 시장개입 또는 자본유입통제에 나서며 환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무역분쟁과 통화가치 급등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자본규제, 변동성 억제 수단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주요 핵심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다시 적용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은행세 도입, 선물환 규제 강화 등 추가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외환정책은 글로벌 자금흐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여타국의 환율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미세조정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시장국 유입 흐름과 더불어 선진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 자본이동에 순행적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거시경제팀 전민규 연구위원은 외환당국이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은행세, 외국인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철폐, 자기 자본의 250%인 외은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50%로 축소하는 것 등의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규제들이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과 은행 차입에 영향을 줌으로써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신흥국의 경제상황이 유입될 달러양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되는데, 이는 곧 쏠림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자본규제로 원화절상을 기조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겠지만,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급반등 장세는 억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소 동향분석팀 김민정 연구위원도 "대만, 필리핀, 브라질, 태국 등 이미 신흥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핫머니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시장에 규제관련 재료가 노출됐던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국내 경제 구조상 충격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환율 얼마나 할까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환율의 등락범위를 대체로 1000원 중심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같은 돌발변수와 최근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화강세, 달러약세 기조로 환율 하락세가 두드러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사별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삼성증권 1000원 ▲대우증권 상반기·1000원, 연말·950원 ▲한국투자증권 1200원 ▲유진투자증권 1050원을 각각 전망했다.
주요 연구소별로는 ▲LG 경제연구소 1070~1080원 ▲현대경제연구소 1090원 ▲신한FSB연구소 1130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50원 ▲IBK경제연구소 1020~1080원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