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금융회사 자산운용 위탁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자산운용 외부위탁시 펀드 판매 및 운용 창구를 다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투신 및 증권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신, 삼성투신, 삼성증권 등 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재벌계와 은행계는 시장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 한 것은 물론 자산관리업 및 투자은행화 작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27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정 운용 및 판매사의 자금집중에 따른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자산운용통합법과 최근 시행된 금융회사 자산운용 위탁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책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논 상태이다.

인수위의 재검토 방침은 관련법 시행으로 투신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재벌계의 제2금융권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투신 및 시민단체의 시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자산운용 외부위탁 개정안으로 재벌, 은행계의 계열투신사 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며 위탁 운용시 위탁사와 운용사의 내부통제관리기준, 리스크관리 강화 등 간접적인 방화벽이 있지만 사실상 몰아주기 식 위탁이 더욱 공공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의 금융 지배력 강화 차단은 물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위탁 한도 설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 위탁 한도 설정과 함께 판매사, 운용사 등 채널 다변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권인수위는 금융회사가 계열 투신사에 자산을 몰아주는 것이나 판매사가 계열 투신사의 수익증권만 판매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펀드 운용 및 판매 단일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