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단체행동으로 여론 호도 말라
카드수수료문제의 양측 대리자격인 여신협회와 가단협의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는등 좀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없다면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며, 자칫 사태가 풀리더라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가단협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운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의 강도를 높였고, 여신협회는 즉각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가단협)는 26일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카드 부실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 때문인 만큼 감독당국은 부실카드사를 통폐합하고 카드사에 유리한 여신금융업법, 카드약관 등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가단협은 또“사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수수료 인상 철회를 위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이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규탄 및 궐기대회 개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홍보전단지 배포 △카드사 회원안내 공문 요청 △공개토론회 개최 등의 대외 투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단협 공동대표인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신용카드 사용이 신용사회로 가는 길이란 잘못된 여론이 있다”며“현금사용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카드약관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노비 문서’”라며“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은“현재 음식업종은 2.7%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높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많다”며“우리는 인상 철회가 아니라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신협회는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여신협회는 또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가단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26일‘가단협 주장에 대한 카드업계의 의견’이란 내용의 반박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지난 92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3.5%였으나 매년 0.1%P씩 인하했으며 2002년에는 3.0% 이상 수수료를 적용한 가맹점에 대해 평균 수수료율을 2.25%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는“당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부대업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단체들이 카드결제 거부 등 실력행사를 벌임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또“카드수수료 현실화는 과거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부실이 없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존차원에서 결정한 최후의 수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신협회는 특히 가단협이 주장하는‘소비자 부담 증가’주장에 대해“지난 수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어도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며“가단협의 소비자 부담 증가 주장은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또“카드사의 수수료 현실화 요구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수수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므로 시장원리가 반드시 중시돼야 하며 연대행동은 가격결정 구조를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카드사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신협회는“카드사는 2002년 이래 4조5천억원의 자본확충을 했으며 임직원 7천300명 감축(29%), 카드자산 30조2천842억원(69%)을 줄였다”며“가단협의 구조조정 요구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대손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여신협회는“카드거래가 이뤄질 경우 채권관리 부담을 카드사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대손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금조달, 프로세싱 원가, 부가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할 때 2.32%는 원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2.27% 평균 수수료율에서는 손실이 발행할 수 밖에 없다”며“이러한 원가분석의 결과를 제처 놓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주장했다.
또한“합의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를 뚜렷한 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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