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 "공공성 담보의 지름길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감정평가업계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감정평가사들의 반감이 커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감정평가 선진화를 이유로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 평가와 공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미비하다는 데 감정평가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 위탁업무 감정을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독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손꼽히고 있어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다.
문영식 미래새한 감정평가사는 이와 관련 "문제는 관계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라며 "현재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된 11개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공시지가 감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 공단화로 독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놓고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정평가협회는 유상열 전 건교부 차관을 회장으로 선출,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간 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공단화 되면 감정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함에 따라 공단화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감정원 공단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감정평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이미 예정돼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감정원 공단화 '공공성 담보' 되나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골자로 부동산 감정평가법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오는 19일 예정되자 국토부가 밝힌 공단화 추진이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각에서 국토부가 과다평가 등을 이유로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날선 비판이 높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논리는 민간업체의 감정평가는 과다평가 등 문제가 있고, 공단화 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공정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는 납득할 수없는 논리"라며 "감정평가는 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야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들이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지금껏 공공사업에서 독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위탁업무까지 위임받게 되면 감정평가를 둘러싼 공신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감정평가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며 재개발사업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감정평가업체 2개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 이후, 한국감정원이 로테이션으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는 등 독점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일선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줄을 이으며 한국감정원을 공단화 하려는 국토부에 대한 성토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국가 전문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공단을 만드는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장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일선 감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