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맹점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카드업계 “이미 몇 차례 인하, 더 이상 불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또 다시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업계간의 한 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까지 통과하면 중·소상공인 살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주요 가맹점협회와 연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단체설립 요건과 관련된 여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카드사와의 가맹점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을 연매출 96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참여연대와 중소가맹점 업계는 대형 마트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 적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가맹점 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형마트와 같은 1.5%~1.8%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상공인 권익을 위해 대형마트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업계와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외에도 참여연대는 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맹점 대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 중소가맹점의 범주에 들어가면 중·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가맹점수수료율 공시 자료에 따르면 중소가맹점의 현재 수수료율은 2~2.1% 수준인데 반해 일반가맹점은 3%가 넘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가맹점단체설립 요건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으로 한정한 여전법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전법에 근거가 마련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단체 협상권은 당초 중소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단체 설립 요건이 크게 제한돼 중소가맹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들이 수수료 관련 요구나 단체설립요건 완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이들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도 주목된다.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상생의 구조로 가맹점의 매출이 늘어나야 카드사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당연히 중소 가맹점과 상생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단순히 수수료 인하라는 형태로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