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3대 방안, 차명계좌 대책 속도낼 듯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는 난항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선언'에서 G20 정상들은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 3대 방안 추진에 힘이 실렸다.
다만 법률과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세무검증제도 입법추진과 맞물려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外人 채권투자 과세 1순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이제 G20 의장국 지위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자본유출입 변동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방안 중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6천억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결정해 '달러 쓰나미'에 따른 자산 거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정책을 2년도 지나지 않아 뒤집으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나 자본통제국으로 비쳐질 수 있어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울 선언에서 "자본이동의 조정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을 용인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신설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탄력세율 제도로 바꾸면 정부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12일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유출입 2차 대책 서두른다
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맡김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부과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서울 G20정상회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은행부과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신 보좌관은 "은행부과금 효과는 1석3조"라며 비예금성 부채의 급증으로 부동산 대출이 과열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차명계좌 종합대책도 본격화
경제부처들이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 매달리느라 진도가 더뎠던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소관 부처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라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물가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회의를 열고 있어 물가대책이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과 관련해 법률과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시장 문턱을 낮추면 피해가 불가피한 당사자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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