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검사팀이 파악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정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현장의 검사팀은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분명히 위반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 수사 때문에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구체적인 정황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검사반장이었던 안중식 실장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자백한 신한은행 직원은 없었지만, 라 회장이 분명히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원본서류를 봐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원본서류가 검찰에 압수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사실을 국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도 "(안 실장으로부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본서류를 볼 수 없다는 보고만 받았다"며 "현장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은 세부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본부장은 또 "이 문제는 직접 원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며 "국장이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당시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이었던 김영대 국장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실명법 관련 정황이 있다는 내용과 조사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정황의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상부에 정황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내용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도 "정황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실명제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서 조사를 진행 못했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 검사는 현장의 검사반장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팀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정황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금감원 답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대단히 무책임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