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은행세 도입 문제와 관련,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세 도입 상황을 묻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유럽국가는 도입을 준비 중이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 이 부분을 접고 있다"면서 말했다.
윤 장관은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원화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주요 20개국(G20) 회의 전에 정부가 원화가치 저평가에 대해 대외적으로 먼저 선수를 쳐서 방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환율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외화 수급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 "정부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과도한 자본 유입을 막는 것인데, 이는 위기 때 자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29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을 들어서고 추석이 지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부처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요구한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이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 측면의 문제로 가장 큰 원인은 이상기온"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수급안정 대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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