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등급별 한도 세분화 검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정부의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출시된 '햇살론'의 심사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의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햇살론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먼저 금융위는 햇살론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실률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자금용도별 대출한도를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 대출한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은 창업자금 5천만원,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금융위는 햇살론이 고소득층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대출신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프로세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의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여신심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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