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은이 연이은 물가 상승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강조한데 이어 은행 총액한도대출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금리인상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8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 10조원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이다.
그 동안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은행의 여신공급 여력도 크게 확대된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한도와 지역본부별한도는 각각 2조원, 4조9000억원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이다.
금통위는 2008년 11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리며 9조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1조원을 추가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대출한도는 줄였지만, 다음달 1일부터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지역본부별한도 운영에 있어 지원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누적수혜금액,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수혜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