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금융감독원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감독기구 재편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정부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누어진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관으로 단일화하자는 것.

법안은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금감위는 유지하되 70여명에 이르는 금감위의 상근 공무원 조직을 없애고 금감원에 사무국 역할까지도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현재 금융감독 정책이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나누어진 채 법 집행, 감독, 감사가 따로 국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제한적이나마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허용했고 한국은행도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볼멘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재경부 금정국과 금감위(상근 공무원의 사무국)를 묶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묶어 집행기관인 금융청으로 바꾸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금감위 금감원을 묶되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건 내년 2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현 재경부-금감위-금감원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현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여부를 묻는 설문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88%가 일정 수준의 재편이 필요하다(55.8%),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32.3%)고 답했다. 반면 현 체제를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동의할 경우 개편대상 1순위는 무엇인가라는 설문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32.3%가 금감위를, 32.4%가 금감원을, 22%가 재경부를 지목해 금융, 거시정책 부문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5.6%), 기획예산처(4.6%)가 그 다음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