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안정기조..2008년 위기수준 상승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기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실업률 상승 등과 함께 위기체감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7일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수준' 보고서에서 지난 1996∼2008년 사이 13년간 1996∼1998년, 2000년에 심각한 위기상태에 직면했다 2001∼2008년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위기 항목을 10개 영역 44개 지표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04∼2005년 위기점수는 55∼56점(100점 만점)으로 1996∼2008년 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사회안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실업률, 중ㆍ고교 중퇴 비율, 고령화지수, 출산율, 요보호아동수, 파업손실일수, 지역간소득격차,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등 위기지표는 81점 이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일반 영역의 위기수준은 1996∼1997년을 제외하면 2008년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는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2008년 위기수준이 예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위기, 지역불평등, 노사갈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영역의 위기수준은 2007년 33.8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2008년엔 20점이 높아진 53.7점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교육영역 위기수준은 2001∼2006년 33.4∼59.4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07년 90.1점, 2008년 73.4점으로 급상승,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위기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영역에선 2005∼2006년 72∼79점의 비교적 높은 위기상황을 나타내다 2007∼2008년에는 49∼59점으로 위기체감도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됐다.
또 인구 및 가족영역에서 위기수준은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2000년부터 66.4∼90.5점의 비교적 높은 위기분포도를 보였다.
사회갈등 및 문화영역의 위기수준은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에 높았는데 특히 1998년은 100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보여준다. 2008년에도 68.2점으로 낮지는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치일반 영역의 위기수준은 1997년, 2006∼2007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대선이 치러진 2007년의 위기점수는 90.4점으로 최근 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적 역량과 삶의 질은 향상됐으나 현대사회의 속성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는 위기를 더욱 많이 인식하게 됐다"며 "한국 사회의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 관리해 위기징후를 예측, 예방하고 위기증대 요인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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