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으로 유동성 문제 겪는 은행들도 책임
신현송 보좌관, "비예금성 차입에 세금 매겨야"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종합토론에서 "지나친 외화자금 유출입 문제로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도한 외화차입금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은행들도 일정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역시 금융사이클을 축소시키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예금성차입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비예금성 부채의 비중이 높으면 은행과 경제가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외채가 과다할 경우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확보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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