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특혜시비·복지부동이 원인
"살곳 마땅치 않고 대형화 취지 어긋나"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잔여지분을 쪼개파는 방안이 제기돼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은행시장 재편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 중인 다양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가운데 나머지 57% 소수지분에 대한 블록세일 방안이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배경은 은행간 합병안에 대한 '특혜시비'와 은행의 자산확대를 제한하는 '볼커룰' 등 글로벌 금융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한국이 글로벌 금융규제에 역행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금융 매각을 정부가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 가능성을 염두한 정부 관료들의 '복지부동'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메가뱅크' 출현에 적극적인 시그널을 내비쳤던 정부와 금융당국 내에서도 연초와 달리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우리금융 민영화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KB+우리, 또는 하나+우리 등 합병안이 당장 어렵다면 '先민영화 後대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금융의 '쪼개팔기'는 사실상 민영화를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우리금융 소수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애널리스트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우리금융 소수지분을 매입할 주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블록세일에 나설 경우 현재 주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적자금 회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수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당장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명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메가뱅크 출현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주도로 은행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지는 물론, 여타 은행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경제·금융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금융의 '블록세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한편, 글로벌 금융규제가 구체화되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민영화 추진일정과도 맞물린다.
김인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정부 발표가 예정대로 6월 진행될 지 여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 '메가뱅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과 임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메가뱅크'와 관련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