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과 고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 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0,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 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시대 변화속에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직접 소득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주고 정부 부담도 줄이는 방안과 함께 R&D(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이 다 하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