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계 경제ㆍ금융 콘퍼런스'에선 위안화 절상 문제와 `골드만 쇼크' 등 국제 경제ㆍ금융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TV 주최로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의 참석자들은 특히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세 부과 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첫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경제학 교수(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혁신이 제약된다"며 "따라서 은행세는 (금융 개혁의)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푸퓐더 길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사장은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의 분명한 틀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G20이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국가별 금융 발전 수준과 격차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회장은 은행세 도입 등 금융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심판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규제가 의미 없다"며 "규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세란 금융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재발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보너스와 이익에 부과하는 `금융활동세'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을 G20에 제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골드만 쇼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프레스콧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국민의 은퇴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접근한 이번 사건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가 있다"며 "소송 결과가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비우스 회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뒤에는 사업가는 물론 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의 기부금이 있었다"며 "SEC도 80억 달러의 주주 자금을 날린 다른 금융회사의 사건은 눈감은 사실이 있는 만큼, 어떤 기관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주윈라이(朱云來)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회장은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경제나 교역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압박)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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