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삼성SDSㆍ에버랜드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
이건희 회장 반납금 회사수익으로 회계처리 않고 반납
"총수 불법적 사익 위해 법원 기망하는 행위 단죄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작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지급한 돈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 인 등 세 사람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개연 측은 "이들이 지난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와 1539억원(삼성에스디에스)의 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아 분식 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법인은 별도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상 영업외이익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 회장은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와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도록 해 사실상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각각 969억원, 1539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두회사는 해당연도 재무제표에 이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도 삼성에버랜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삼성SDS는 등법원 파기환송심(최종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된 227억원만을 반영했다.
경개연 측은 "두 회사는 2500억원에 달하는 돈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판 결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회장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 고발인들은 삼성에버랜드에 약 969억원, 삼성SDS에 최대 131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법원조차 기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구조에 매몰된 피고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삼성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