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가 낭비, 부당집행등 문제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 2001-2003년까지 총 37조5천억원을 회수했으나, 8천231억원은 낭비와 부당 집행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매각하면서 생긴 수천억원을 편법으로 자사의 이득으로 챙겨 도덕적 해이를 감시해야할 정부산하기관이 도리어 도덕적 해이를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6-10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한국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1-2003년 8천231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2천529억원이 금융기관의 방만 집행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며 모두 77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하 고 ▲시정 5건(408억원) ▲수사요청 및 자체고발 6건 ▲문책 1건(3명) ▲주의.통보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공 적자금.이하 정리기금)으로 부실채권을 2천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공사의 일반회 계 예산으로 863억원에 다시 매입, 기금에 1천4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자산관리공사는 그 뒤 채권의 일부를 3천997억원에 되팔아 3천13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이익금을 즉각 정리기금에 반환토록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2002년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97년에 비해 75%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임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성과급이 지급 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지원 뒤 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이 줄어들면 과다 지원된 공적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맺지 않아 예금보험기금에 423억원, 정리기금에 585억원 등 총 1천8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미국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회 사(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자산관리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게 됐으며,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채권 관리를 맡긴 외국 회사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모두 727억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은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자.보증인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1천108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조사 소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