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
매각 여건 지속 여부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올 상반기 이내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밝혀왔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일정 늦춘 속내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우리금융 매각은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대 과제로 인식돼 왔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산은지주 출범을 통해 민영화를 위한 첫단추를 꿰멨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는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며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2월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과 관련 '합병'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던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보다 조기매각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이전과 비교해 소극적으로 바뀐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에 이어 중대 금융현안을 정치적 이슈에 연계시키는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이후 공석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KB금융의 회장선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향후 정부측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해 금융당국이 KB금융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 나도는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무근'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치금융 논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도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장애물은?
현 시점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장애물은 사실상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정부의 우리금융 매각발표와 함께 시장재편 움직임도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올 초 이후 계속돼 온 우리금융의 주가하락 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실제 지난 2일 현재 종가 기준 우리금융의 주가는 1만7100원으로 지난해 11월 블록세일 때(1만605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중 4~7% 가량 블록세일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나머지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달 블록세일 이후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미뤄질 하반기에도 현재의 시장 여건이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하반기에도 국내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효과 희석 및 글로벌 출구전략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역시 우리금융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규제완화를 비롯한 금융산업 선진화 로드맵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우리금융 민영화의 장애물이 됐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올해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금융 민영화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경우 금융선진화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관치금융 논란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