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논의 속 개각 이후 금감위장 교체설 솔솔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 불가피

재경부(금융정책국)-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통합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합이라는 대명제는 합의를 이룬 가운데 방법론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이후 개각을 준비중인 정부가 금감위원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대규모 인사폭풍도 예고된다.

따라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고 수장급을 대상으로 한 후속인사가 나올 경우 금감위 금감원내에 초대형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公的민간기구화 여론

통합 방법론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에서는 재경부가 제시한 감독기구의 공무원화 보다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제출한 민간조직화(안)에 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감독기구화하고 금감원은 완전 민간조직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감독기구 통합 논의 자체가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이면서 보다 중립적인 금융시장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 때문. 즉 재경부가 제시한 공무원화 구상은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영향력하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 김대식 교수와 한림대 윤석헌 교수는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처럼 공적 민간기구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중립성,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법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민간감독기구화를 제시한 금감원의 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경부, 금감위 안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 및 금융정책기능은 재경부가, 금융감독의 정책 및 집행기능은 감독기구가 각각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손꼽고 있다.

학계에서 주장하는 공적민간기구화에 대해 정부혁신위원회도 어느정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감독체계 기능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혁신위원회는 개별 기관이 제출한 통합안은 물론 여론도 최대한 수렴,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을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폭풍도 예고

금융권에서 통합 문제와 함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개각이후 예상되는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인사개편이다. 특히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중도하차설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이 금감위장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가 개혁 중심의 개각을 진행하면서 코드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임기중 발생했던 카드채 사태나 생보사 상장 지연 및 회계처리 논란 등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감독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개각이후 우리원내 새로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팽하다”며 “통합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윤곽을 드러낼 경우 인사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당국 및 금융권내에서는 금감위원장 후보도 속속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및 장하성 고려대 교수, 윤증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등 3명.

개각이후 정부가 인사개편에서 코드인사를 단행할 경우 대표적인 개혁 표방론자인 이동걸(53년생)-장하성(53년생) 라인을 전격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며 안정적인 안배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동걸-윤증현(46년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 복귀후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에 걸 맞는 인사가 오지 않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