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통합 필요
관치금융 해소에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위기 이후 수면아래 잠복했던 금융감독당국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역할이 분산돼 있는 현 금융감독 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을 재정비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단일 금융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효율을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감독 집행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에서는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관으로 재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통합될 경우 감독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 '관치금융'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재량'보다 '준칙'에 의거한 안정화 장치가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은행 대손충당금의 경우 경기침체 이후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적립률 제한보다, 경기호황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두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묵은 주제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인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