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감면·취등록세 연장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비상 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은 독자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전략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독자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느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출구전략과 관련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구체적인 출구전략 집행 부문에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금융시장 유동성 환수, 대출 만기를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연장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일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한 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인 '볼커 룰'에 대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장벽을 다시 쳐서 예전으로 가자는 것인데, 의회 통과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떼어내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G20에서 공조를 요청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G20의 의제가 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윤 장관은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선 "유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파장이 이어진다든지 신용 불안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세계적인 불안으로 가지 않는 한 더블딥 가능성까지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