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일환 기자]입주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는 롯데건설이 곧 ‘역습’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국 11곳 롯데캐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1,20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고, 계약조건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10개 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이 힘을 합쳐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자전국연합회측은 “롯데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도로 개통, 지하철 연장 계획 등을 과장해 분양가를 높였다”며 “터무니 없이 책정된 분양가를 돌려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이미 지난 연말 서울 방배동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자 110명으로부터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다. 130가구 중 90여 가구가 소송에 참가한 방배동 롯데캐슬의 경우 2007년 분양 당시 정보사터널(서초역~방배로 도로개설공사)이 2009년 개통한다고 홍보했다고 한다.
당시 이 아파트는 인근 시세인 3.3㎡당 2500만원보다 700만원 가량 높은 3190만원 선에 분양됐다. 하지만 정보사 터널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사터널은 기존 정보사를 이전한 후 2012년 말 착공해 2015년 개통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분양 후 사업승인 내용을 변경해 저가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곧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단지들 중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은 소송가액이 1,200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입주자전국연합회측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난다고 광고해 청라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3.3㎡당 300만원 높게 분양했다고 한다.
이밖에 “서울 중구 회현동 롯데아이리스 등 나머지 10개 단지도 피해배상소송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측은 밝혔다.
롯데건설은 입주자전국연합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설계 변경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단지는 분양 당시 견본주택이 남아 있어 설계 내용이나 자재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장 광고 부분 역시 분양 당시 서울시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측의 입장이 난처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입주자들이 롯데를 성토하고 있는데다, 소송부분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련 소송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건설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분양광고에 활용된 내용이라면 계약조건으로 간주해 계약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