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리 위한 정책적 지원도 ....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허용 필요


상호저축은행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가칭)저축은행채권의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자금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특화 모기지론 및 지역개발금융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1∼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린‘저축은행 감사 세미나’에서 국민은행연구소 김장희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 박사는 2003년 12월말 현재 114개 상호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30조998억원으로 이중 예수금은 26조9천269억원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데 비해 대출금은 23조477억원으로 26.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대출이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 위험은 높지만 투자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자 수익이 높은 투자를 늘림으로써 2003년 12월말 현재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70% 수준인 80개 회사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003년말 현재 2조9천1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6%(7천727억원)가 증가했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전년대비 0.6%P가 상승한 11.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말 현재 BIS비율도 8.75%로 전년보다 1.78%P 하락했으며 이는 오는 6월말부터 적시시정조치 대상기준 BIS비율이 4%에서 5%로 강화되는 만큼, 회기말 결산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현행 저축은행의 부실규모와 특성을 감안할 때 부실을 완전히 정리하고 ROA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IS가 6%대는 돼야 한다”며“저축은행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구조와 특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박사는 “저축은행의 원활한 부실정리를 위해 재정자금 및 부실정리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정리관련 법인세 및 이자 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를 위해 (가칭)저축은행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자금운영 수단 고도화를 위해 서민특화 모기지론의 취급을 허용하고 공공정보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위험관리기법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공정보의 이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저축은행들의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휴를 통한 무인채널의 확대 및 후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감원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비은행검사1국 유병태 전 국장이‘저축은행 검사를 통한 내부통제’에 대해, 이용찬 검사제도 팀장은‘저축은행 자체 감사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금감원 조사연구국 김영기 팀장은‘저축은행의 부실 조기예측기법’을, 비은행감독국 이한구 팀장은‘저축은행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