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스스로 훼손
"관치금융 비판 무감각…우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KB금융발 금융시장 불안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정원 행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갈수록 증폭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올 연말 유례없는 고강도 사전검사로 또다시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금융위 '여론몰이' 본격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후임인선 작업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KB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추위는 금융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임을 강행했으며, 강정원 은행장 역시 당국의 탈퇴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원 행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의 3파전은 결국 두 후보의 사퇴로 경합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강 행장과 KB금융 이사회는 금융당국의 표적이 됐다.
이후 금융위는 KB금융 사외이사의 '전횡'과 '내부 권력화'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공식석상을 통해 KB금융 CEO의 자질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초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검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강 행장의 개인비서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는 등 표적검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 행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이른바 '찍히면 죽는다'는 식의 금융당국의 횡포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강 행장이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관치금융 비판 '나몰라라'
일부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과오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사 감독과정에서 최우선시돼야할 덕목인 공정성과 일관성이 수시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시스템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KB금융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사외이사의 불법·부정 혐의는 올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끝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은 감독당국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금융당국이 여론몰이를 통해 KB금융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B금융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황영기 전 회장 역시 같은 논리로 중징계의 타당성 논란이 일었었다. 황 전 회장은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지난 2007년에는 '성과급 일부 삭감'이라는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같은 사안으로 올해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금융사 CEO들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에 비판에 지나치게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초 새로 출범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으로 구성된 제 2기 경제팀은 수시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불가피하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은행 고위 실무자들은 내년 최대 리스크로 '관치 리스크' 혹은 '규제 리스크'를 꼽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