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정정책> 재정차관 문답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는 반성 아래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려고 한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 차관과 문답.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노대래 차관보) 이번 용역 결과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 간에 그에 대해 도입은 하되 문제점들을 앞으로 시정.검토해 나가자는 것이다.
실제 조건 몇 가지, 즉 의료 접근성 제고, 높은 국민 의료부담 해결법 등을 논의하다 보면 부처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나올 것이다.
▲(허경욱 차관) 기본적으로 양쪽이 협의해서 동의해 안이 나왔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서비스 산업은 분야가 다양한데, 전문자격사 제도, 남해안 관광 규제 해제 등의 '미니뱅(Mini Bang)'들이 모이면 규제 없는 서비스 시장으로 갈 것이다.
--캠코의 국유재산관리본부를 독립시키는 얘기가 나왔는데 캠코의 역할에 변화가 오나.
▲(유재훈 국고국장) 국유재산을 앞으로 통합관리, 균형관리, 전문화하려 한다. 통합은 유휴지가 있는 부처와 땅이 없는 부처가 있을 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균형개발은 매각에 치중한 국유지 관리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매입도 하자는 것이다. 임대 등 다양한 수익원도 있는데 매각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또 지금은 캠코를 통해 관리하는데 금융 업무와 부동산 업무를 함께하다 보면 전문성 제고에 문제 있을 수 있어 본부를 독립시키고 보상체계를 차별화해 전문성을 높이려 한다.
--서비스 표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내년에 각종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려 한다. 페어웨이 상태 등을 따져 골프장 인증제를 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불편을 해결할 매뉴얼을 만들 생각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기준, 표준 가이드 만들어 서비스의 품질,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
--에너지 요금 인상 얘기가 나왔다.
= (노 차관보) 서민생활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다 보니 관련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돼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정책 방향은 결정돼 있었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연동제로 전환하려 하고, 전기는 2011년부터 한다는 밑그림이 정해져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는 증원이 핵심인 듯한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의 숫자를 상정하고 있나.
▲(허 차관) 숫자가 미국, 일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경쟁이 자유롭게 꽃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잘하는 의사는 사무실을 2∼3곳 내도록, 변호사와 회계사가 같이 사무실으로 내 패키지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만 약국을 하도록 한 것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자격증 가졌다는 것만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은.
▲(허 차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내년 2월이면 종료된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여러 문제가 혼재돼 있다. 지방 미분양, 민간 공급의 확대 제약 요인도 있다. 여러 문제를 풀도록 당국 간 협의하겠다.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도 안 됐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허 차관) 집안에서 자녀가 대학교 가면 등록금을 준비해야 한다.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도 준비한다. 합격증 보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준비하는 것이다.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희망근로 6개월 연장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하다.
▲(노 차관보)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얘기도 일자리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도 모두 일자리 대책의 한 분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 유연성, 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도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전체 정책에 퍼져 있어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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