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언기자] 국민의 공복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T업체들에 입찰참여를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IT업체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IT프로젝트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입찰참여를 꺼리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시“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엄포까지 놓아 관료주의의 횡포를 서슴지 않고있다. IT업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해결해주면서 입찰참여을 유도해야할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업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고 IT업게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발주한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SW부문이다. 이 사업은 총 546억4100만원 규모로 SW(128억3800만원), SI(285억9900만원), HW(132억400만원)로 분리 발주됐는데 HW부문은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LG CNS가 수주했으며, SI부문은 총 3개 업체가 경합중이다.
이에비해 SW사업은 1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지난 12일과 24일 두 차례나 유찰됐다.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책정된 예산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수주를 해도 손해가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출혈을 하면서 까지 입찰에 참여할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채산성이 괜찮은 편이었다. 이 당시 신규 도입 SW에 148억원과 구축비용 34억원을 합쳐 총 18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SI업체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면서 사업예산이 54억원이 줄어든 128억원으로 축소조정되면서 업체들이 남는게 없다는 이유로 입찰참여를 기피하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 유찰과정에서 업계가 요구한 항목의 입찰조건을 완화, 업계의 입찰참여를 유도했지만 이마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조건완화에도 “업체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조항에 대해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RFP내용중에는 "별도로 수량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명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사이트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도입 제품 수량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제안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언제든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제안보다 많은 라이선스 수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W 제안업체의 최종 결정시 장비 스팩이 추가 또는 증설될 경우 이와 관련해 SW사업 제안사는 향후 운영 및 SW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자가 무상으로 추가 제안해야 한다”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HW업체가 장비를 추가로 구성할시 SW업체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SW제품이 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시험운영 개시 일까지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SW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 관계자는“기존에 제안한 SW를 고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교체해 줘야 하며, 이 경우 기존 SW 구매비용과 신규 SW 구매비용을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모든 부담을 제안사에게 떠넘기는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절치 못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위 임원은 SW사업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자 삼성SDS, LG CNS, SK C&C, 동양시스템즈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건강보험공단 사업은 국가사업이니 만큼 기업이 이윤을 따지기 보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업체들의 기업윤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진다”며“건강보험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가도 안 되는 사업을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고정보책임자(CIO)인 장석원 정보관리실장은“ISP에서 산정된 금액도 내부검토를 거쳐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다”며“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와 범위를 조정하면서 54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원 실장은 이어 “이번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인 만큼 SI업체들에게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며“일부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