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 대신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ㆍ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 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CD가 은행 자금조달원의 10%에 불과해 실제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CD 금리와 시중금리의 괴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9월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52%로 지난 2001년(2.78%) 이후 8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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