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부동산리스...중소자금완화 기대난
유명무실 부동산리스...중소자금완화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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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계 , 각종 규제완화 필요성 주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지난 8월 부동산리스가  허용됐지만 리스업계(캐피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부동산리스업무를 거의 취급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업무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실패했다.

부동산리스란 리스회사가 사무실,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금융거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중소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해 리스업계가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리스대상이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국한되고 있기때문에  업계가 선뜻 이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업무용부동산을만 취급해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데다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리스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이 개정돼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된 리스는 사실상 공장, 창고 등에 대한 리스만 허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오피스텔을 통한 사무실 임대 등 다양한 부문의 리스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용부동산리스업무 취급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도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즉 중소제조업체들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업계가 부동산리스를 취급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중소제조업의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지출이(38.0억원→39.6억원)이 4.3% 증가하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수입(17.3억원→15.5억원)이 10.5% 감소해 영업 및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부족이 24.1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리스업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 리스나 할부에 집중돼 있다. 자동차할부시장은 캡티브(전속시장)가 큰 현대캐피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나머지 시장을 두고 타 캐피탈사들 간에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자동차할부시장에 신한, 삼성, 롯데카드 등도 가세하면서 리스업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에 리스업계는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절세효과 등 비용절감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효과를 기대하기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부동산리스에 대한 규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부동산리스는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리스회사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자국 시장에 맞게 부동산리스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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