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통해 구조조정 촉진"
한국, 인도 등 조정 가능성 높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조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GDP가 발표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도성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개최된 금융연구원 세미나 강좌에서 "금리를 올리면 더블딥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중요한 문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돼 발생하는 저성장과 장기불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줄곧 일축해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은 "금리를 올려서 대출이 안되는 것보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떼일까 두려워 돈을 잘 빌려주는 않는 현상이 문제"라며 "고통이 있겠지만 금리인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이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지나치며, 오히려 금리인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시장 거품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실질금리 수준은 역사상 최저"라며 "저금리 기조가 오래되면 경제에 거품이 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리조정에 대한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차만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부터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측해 왔으며, 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도 지난 8월부터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체감경기를 확인하고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며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빠른 금리인상보다 느린 금리인상이 더블딥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정상화 하지 못할 경우 대내외 자산 불균형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의 금리정책은 G20의 정책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IMF 역시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창출과 성장의 지속가능 여부를 고려해볼 때 확장적 거시운용이 필요하다"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미 각국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과 인도, 캐나다 등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점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