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 " 내년 흑자 예상...한전 주장 근거없다" 반박
[서울파이낸스 김태언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도를 넘는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경영속에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예사이고 언론사에 대한 광고집행하나 제대로 못해 그 편파성으로 비난을 받는가하면 자회사통합논란이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독기관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등 도덕적해이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근거도 명확치 않는 상황에서 국민부담은 고려치 않고 내년도 전기요금인상문제를 들고 나왔다.공기업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국민들의 전력요금부담을 덜어주어야할 공기업 한전이 요금을 인상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요금인상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수용가들의 반응이다.경영을 대충해 적자가 나더라도 요금인상으로 만만한 서민주머니를 털어 메우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한전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쌍수 한전 사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결산이 적자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내년에 또 (전기요금이) 얼마간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세전 기준으로 4조5000억원가량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 효과 1조원 등을 반영하더라도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환율 하락 전망 등으로 내년 한전의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전이 내년 경영 여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의원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 환율 전망 최대치 1150원선을 감안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가 더 커져, 올해보다 최소 1조6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내년 유가가 올해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더 오른다는 전망치에 따라 2000억원가량 추가 부담분을 고려하더라도, 경영 여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져 전력요금을 인상할 근거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또 올해 6월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도 내년에는 추가로 6000억원가량이 더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전이 유연탄 등을 고가로 사들여 초래한 수천억원의 추가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2001년 이후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내려 지난 4개월간 국민에게 90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편법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