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카드사들이 모집인들의 불법영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려니 모집인들의 반발은 물론 제 손으로 수족을 자르는 격이고, 불법영업을 보고 눈감아주려니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사실 모집인들의 카드불법모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리통처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되풀이되는 '통과의례'처럼 돼 버렸다.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들의 불법영업이 언론을 통해 재조명 될 때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게 좀 더 강도를 높여 단속을 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면 협회와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다.
카드불법모집인 단속은 점점 강화돼 단속인원과 횟수를 늘려가는 양적인 단속 강화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모집인의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 임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초강경책까지 나왔다.
이제는 모집인의 불법영업에 대한 책임이 모집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카드사까지 확대됐다. 이에 카드사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불법모집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대로 보면서 그 책임까지 떠맡으라는 금감원의 요구가 야속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카드사들이 모든 모집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카드사들이 일일이 영업현장에 사람을 보내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될뿐더러 생계를 위해 카드모집활동을 하는 모집인을 상대로 무조건 제재를 가하기에는 반발도 거세다.
8월 기준 전문카드모집인은 2만2305명인 한편 카드사와 제휴해 전문 교육 없이 카드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허점은 계속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당국에서 카드사용을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카드발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카드사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카드사들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모집인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만을 강요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전업사의 경우 모집인 의존도가 커 모집인들에게 규제만을 강조할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에선 카드불법모집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집인들의 수당체계를 개선해 카드발급에 따른 인센티브보다는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오게 됐다.
신용카드 1억장 시대가 말해주듯 국민 1인당 평균 4개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카드는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을 넘어 생활 자체가 돼 가고 있다. 오늘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카드사들의 노고도 알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