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워크아웃제 적용대상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의 일반채무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 흥청망청 쓰고 안되면 면책신청을 하는 얌체 파산족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오는 7월 통합도산법이 과소비나 투기 등 중대한 낭비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지원하게 돼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7월 시행 예정인 통합도산법의 채무 면책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파산에 따른 모럴 해저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도박이나 고금리 사채, 낭비 등으로 인한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면책 불가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지원회 집계에 따르면 채무사유가 신용카드 때문이라고 응답한 신청자는 68명으로 13.5%를 차지했고 사금융 이용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4명으로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소비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도 많고 제도 악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용회복지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들어대겠다는 입장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낭비행위로 인한 신용불량자 회복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감면 금액이나 이자율로 차이를 둘 예정이라며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기준에 부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서 자기관리를 잘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소비나 도박, 투기 등의 행위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견제장치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면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만큼 개인워크아웃제를 악용할 목적으로 과소비를 한 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