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설립이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배드 뱅크는 과거 대우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당시 활용했던 `배드 컴퍼니(Bad Company)의 개념을 개인 채무에 적용한 것.
기업의 부실채권을 한 곳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개념이다.
이와관련, 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실 채권을 따로 모아 놓은 배드 뱅크 설립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도 배드 뱅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부총리의 청와대보고뿐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배드뱅크 설립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은행권은 배드 뱅크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우리등 10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있다.
물론, 배드뱅크에 의한 신불자처리 시도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다중채무자처리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바있다.
사실상 배드뱅크와 역할과 기능면에서 같다.
문제는 10개 금융기관만 참여해 실적이 저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연체 채권을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유동화할 수 있어 신불자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배드뱅크 논의에 대해 금융계는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식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있는 추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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