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시장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시장의 돈줄을 조이는 추가 조치로는 LTV 추가 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지역 확대, 은행별 대출총량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차별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3조원대 급증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18개 국내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3조 원에 달했다. 월말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에 2조2천억 원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4월에 각각 3조3천억 원 증가했고 5월에는 2조9천억 원 순증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3조8천억 원이나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1% 올라 각각 12주, 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말, 7월 초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지역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6월22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전국 48곳이었지만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69곳이 올랐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라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의 돈줄인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멈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낮다 보니 비수기인데도 대출 수요가 많다"며 "은행들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강화 검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LTV 추가 하향과 DTI 적용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LTV가 주택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DTI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수도권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별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치를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 높게 제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이상 급등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지나치게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른 수도권 지역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달에 시행된 수도권 LTV 규제강화 조치도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다른 지역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더라도 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추가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