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지원으로 '좀비 기업' 크게 증가
금리 인상 시 '이자폭탄' 현실화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지난달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 및 기업부채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폭탄에 따른 전방위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 6월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월말 대비 0.41%포인트 크게 개선됐다.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97%에서 지난해말 1.08%, 올해 3월 1.45%로 급등세를 이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으로 연체발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반기말 대규모 부실채권 상각과 연체채권 정상화에 힘입어 연체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동안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크게 호전되는 등 자산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연체율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 개선이 경기회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 3주체가 갚아야할 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2317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024조원의 두배에 육박했다.
특히 기업과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다. 지난 3월말 현재 기업부채는 1207조원으로 2003년 3월말(683조원)의 두배에 육박하며, 정부부채 역시 같은기간 99조원에서 306조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가계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소득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자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KDI는 특히 부실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KDI가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실 중소기업 수는 1992~1997년까지 7265개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만1232개로 대폭 늘었다.
부실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외환위기 이전 9.9%에서 13.2%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퇴출기업 수는 같은기간 4만1942개에서 3만8434개로 오히려 줄었다.
KDI는 "부실 중소기업 퇴출이 지연된 것은 외환위기를 맞아 대폭 증가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퍼주기식 중기지원이 '좀비 기업'을 키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마무리 되고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DI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정부와 민간 부분의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하다"며 "인구와 세수감소,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 증가가 겹쳐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