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설립 난항
민간 배드뱅크 설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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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14일 민간 배드뱅크 출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6월 초 은행연합회로부터 민간 배드뱅크 출자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아 검토했으나 부실채권 규모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불참키로 한 데는 대주주인 론스타 등 주주들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 은행들이 외환은행 참여를 적극 유도했던 것은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두지 않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출자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7개 은행들이 출자에 고루 참여하면 각각 14% 정도의 비율로 출자할 수 있어,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두지 않게 된다.

그러나 6개 은행들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게 되면 출자비율이 15%를 웃돌게 된다.

연합회는 일단 외환은행이 불참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6개 은행들의 출자만으로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개 은행이 출자비율을 30% 정도로 해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나머지 은행들은 출자비율을 15%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6개 은행들이 출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은행들과 양해각서도 맺지 않는 등 일정이 다소 늦어져 배드뱅크가 설립 시점은 당초 계획인 9월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로는 공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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