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방법 놓고 내부 반대 극심
정부는 "강하게 추진하라" 압박

[서울파이낸스 고득관 기자]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경분리안 때문에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 신경분리안은 201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신경분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신경분리안 반대 여론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2017년까지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밖에서는 공정위가 농협중앙회의 경제부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측이 신경분리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내부여론 반대 극심
농협의 신경분리를 문제를 둘러싸고 농민회, 노조,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안에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최근까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신경분리안 철회와 연합회 방식의 2007년 안을 추진을 요구하며 본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역농협도 신경분리안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농민회도 내부 의견 수렴 중이지만 추진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주회사 방식은 협동조합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송원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회원의 권익을 추구한다”며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농협의 운영이 조합원의 의사와 멀어지고 경영진의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농협에서는 신경분리가 되면 지역농협의 경제부문이 와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경제부문은 조합원 복지를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신용부문에서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의 마진율은 5~6% 정도이다. 이 중 카드수수료와 운영비를 내면 남는 것이 1~2%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농협의 설명이다. 즉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후에도 먹고 살 걱정이 없지만, 소규모의 지역농협은 신경분리로 경제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카드, 신경분리 추진 '압박용'?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농협 개혁을 공언해왔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신경분리 내용을 담은 농협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안에는 신경분리안을 확정짓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월 말에는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시기를 2017년으로 확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농림수산부측에서 강력한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임기 내에 신경분리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의 유통부문인 하나로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경제부문의 부패를 드러내 농협 경영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체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현 경영진을 겨냥한 조사라는 것.

공정위는 농협 조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 대변인실은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결과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농협경제부문에 대한 조사는 직권에 의한 조사로 알고 있는데, 직권 조사는 사실상 모든 부문을 다 뒤진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농협 경제부문 조사로 농협중앙회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운영은 지역농협에서 하지만 물품은 농협중앙회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어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련업계는 농협중앙회와 납품업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의 관계에서 모두 농협중앙회가 월등히 우월한 ‘갑’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형태의 거래 행위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득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