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존립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줘야 서민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제정책대학원(KDI) 이건호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서민금융지원의 선제 조건으로 저축은행에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틈을 타 대부, 사채시장이 활개해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민금융지원에 가장 적합한 저축은행에 정부가 규제완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으로 ▲영업상의 규제환화를 통한 수익성 및 자금공급역량 개선 ▲대형금융기관과 건전성규제 기준 및 방법 차별화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부담 완화 ▲서민금융관련 신용분석자료 공유 등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단축명칭(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선택 사용 허용 ▲신탁업, 지급대행 등 취급 업무 확대 ▲거액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발표에 이어 저축은행업계 대표로 발표에 나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유문철 행장은 “자발적이고 역량에 맞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행장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및 업무범위를 규모와 업무별로 차별화해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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