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디플레이션 경계할 때"
금리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풀었던 과도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출구전략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3분기에 어떤 지표가 나올지를 보면서 경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올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향후 도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유동성 흡수는 시기상조이며,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확장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의 회복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4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 경기하강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가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와 수출의 자생적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금리 및 양적완화 기조는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한 로드맵 차원의 검토 작업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은 "최근 각국마다 출구전략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절한 전략의 수립은 필요하다"며 "경기상황 및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 아래 구조조정까지 감안한 출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구전략의 변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푸르덴셜증권의 김진성 연구원은 "출구전략의 이행 영부를 결정하는 1차 변수로는 금융부문의 부실자산 정리 및 구조조정의 진행 정도가, 2차 변수로는 실물경기 회복 속도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강도 상향 여부는 최종적 단계에서 검토돼야 하며 글로벌 금리인상도 가시적 경기회복이 확인되는 내년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