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캠코간 잡음 불가피…출연금 배분 등 난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은행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가 적잖은 논란 속에 9월 출범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과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설립될 민간 배드뱅크의 최초 규모는 1조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사실 민간 배드뱅크 설립은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금융당국과 은행간 입장차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민간 차원의 부실처리 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민간 배드뱅크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경쟁관계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부실채권 가격 산정시 은행-캠코간 잡음이 월활한 부실채권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캠코가 민간 배드뱅크와의 경쟁으로 인한 역할 축소 부담으로 부실채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부실채권 매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다.
실제 외환위기 때부터 부실자산 매입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캠코는 민간 배드뱅크의 출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간 배드뱅크 참여은행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출연금 배분 등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며 "민간 배드뱅크가 성공할 지 여부는 부실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연말께나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