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나 돼야 가능...투신시장 동맥경화 심화

“정치 공백이 시장 쇼크를 불러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하루 하루를 근심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한 투신사 대표이사의 말이다.

투신업계는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개점휴업에 들어 간 상태. 이미 휴업기간도 1달이 훌쩍 지났다. 투신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신탁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문제는 간운법 시행령 제정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과 표준약관등 하위규정 마련도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업무 공백기가 계속되면서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간접투자시장의 자금이 단기화되고 펀드가 소형화되는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신업계가 시장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재경부가 ‘보이콧’ ?
간운법 시행령이 깜깜 무소식이자 최근 은행 및 투신업계에서는 ‘재경부가 보이콧하고 있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표 재경부 장관의 총선 출마, 총선 직-전후에 있을 인사이동에 재경부가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주요 업무인 관련법 정비는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간운법을 담당했던 법제처 의원과 담당부처 사무관이 중간에 교체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아마도 총선이 끝나는 4월 말이나 돼야 신법에 의한 투신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재경부 수장이 바뀌고 하위급 인사이동이 끝나 부처내 분위기가 업무에 주력할 수 있게 정비될 때 간운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3월 초쯤 시행령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금융권역별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고 감독규정 표준약관등 하위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법령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기는 4월쯤 돼야 할 것”이라며 “4월에는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간운법 시행 지연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 투신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업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고 신상품 개발업무 마비로 인해 수탁고 감소는 물론 고객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투신협회는 간운법에 따라 취급이 가능해지는 부동산펀드를 위해 업계 부동산전문인력과정을 개설했지만 시행령 지연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교육 연기로 그만큼 신상품 개발에 대한 준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투신업계 수탁고 감소세도 위험수위다. 최근 투신업계 수탁고는 130조원대로 급감한 상태다. 운용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탁고 감소는 곧 투신사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에는 투신업계 사상 최악의 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 안된다
투신업계 한 마케팅 담당자는 “업무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장 변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서 수탁고 감소를 막지 못하고 특히 MMF등으로 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금 단기화 현상은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투신시장을 후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업무 공백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을 지목했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5일 현재 투신 전체 수탁고는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주식형펀드가 3천140억원 가량 줄어들었고 채권형펀드도 2조2천억원이 줄어든 반면 MMF는 7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수탁고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금마저 급격히 단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조짐으로 투신권 주력 상품이 장기 채권형펀드의 수탁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등 장기형 상품에는 자금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ELS등 1년 미만 주식연계상품에는 자금이 집중되면서 판매 1년만에 15조원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당국이 투신시장을 이처럼 업무 공백기에 방치해 놀 경우 간접투자정책은 물론 동북아금융허브, 부동산안정화정책 등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마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간운법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고사직전에 놓인 투신업계를 살리기 위한 세제혜택 확대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현 상환은 정치적 공방과 인사정책에만 관심이 쏠려 경제적 문제점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세제혜택등 조속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