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노사관계 개선" 한 목소리
金勞 "여타 노조와 대정부 투쟁 나설 것"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노정(勞政)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공기업 선진화=노조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추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한국의 노동경직성"이라며 "대외신인도가 왜곡되고 부정적 시각을 주는 폭력과 불법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같은날 '죽창 시위'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인식을 함께 한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개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에게 노사관계 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성공적인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1차 과제에 이어 보수 및 노사관계 개선을 2차 과제로 선정한 것도 사실상 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공기업들의 경우 악화 일로의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연봉 및 성과급 잔치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금융공기업의 평균연봉은 7400만원에 달했으며, 한국거래소 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8억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을 강경노조에서 찾고 있다. 기관장 선임과정에까지 노조의 입김이 작용하다보니 임금상승폭도 일반 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간 임금단체협상 역시 노조측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대전제 하에 '노조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특히 정권 교체기 금융공기업들은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았으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과거 수출입은행장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계속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조는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한국노총 및 전체 공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