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을 제공한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자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규제도 싫고 부실 이미지도 싫다'는 것이 이유다.
13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메트라이프사(社)는 자본금이 충분하다면서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메트라이프는 또 자사가 1천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지주회사로 조직돼 있어서 연방정부의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검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로버트 헨릭슨 대표이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메트라이프는 잉여자산이 50억 달러가량이 있고 개인 보험 사업 등 핵심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헨릭슨 CEO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는 지난해 10월 23억 달러가량의 주식을 매각해 자본금을 충당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관계당국이 허락한다면 TARP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100억 달러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드만삭스는 50억 달러 상당의 보통주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뉴욕의 시그너처 은행과 인디애나의 올드 내셔널 뱅코프, 루이지애나의 아이베리아뱅크, 캘리포니아의 뱅크 오브 메이린 뱅코프 등이 재무부에 TARP를 통해 받았던 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한 바 있다.
이처럼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조기 상환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규제도 싫고 부실 이미지도 싫기' 때문이다.
TARP를 통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많은 금융기관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임직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 TARP 수혜 금융기관들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TARP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관계 기관의 활동을 본격화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닐 바로프스키 TARP 특별조사관은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은행들에 사용 내역을 매우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바로프스키는 회신을 받으면 이를 분석해 조만간 예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원금을 상환하려면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환 자격 조건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 구제금융 상환 움직임이 일자 은행을 통해 자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처음 취지가 퇴색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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