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성 감안 적용기준 세분화해야


최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준에 보험료 중도인출이 제외된 가운데 유니버셜보험 시장이 극심한 영업 위축 우려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이 오히려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업계 최초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생명은 영업이 하락세를 돌아섰으며 삼성, 교보 등 올 상반기 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출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7월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보험료의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출시, 판매 초기 돌풍을 일으켰다.

실제로 메트라이프생명의 지난해 3분기(10~12월) 판매 실적이 1만4천611건, 초회보험료 63억9천6백만원에 육박했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 현재 판매 건수 1천891건, 초회보험료 7억7천만원으로 월별 기준으로도 판매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통상 1월 영업 실적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도인출의 비과세 혜택 제외로 영업 위축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사들도 당초 이달부터 유니버셜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위축이 우려되자 판매 시기를 늦춰잡고 있다.

그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비용을 투자한 상품인 만큼 영업 위축은 상품 판매 시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적용 여부를 지켜본 뒤 세부적인 상품 출시 시기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유니버셜보험 시장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로 중도 인출의 비과세 혜택 제외가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며 “현재 시행령상의 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지 등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상품 출시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립보험료 중도인출의 비과세 혜택 제외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의 상품 특성을 감안한 비과세 혜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유니버셜 보험 등은 저축성 기능에 보험 본래의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상품에 중도 인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연금보험 등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더라도 유니버셜보험 등 보장성 보험 기능이 강한 상품은 제도 적용의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 상품은 저축기능에 엄연히 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별로 중도 인출의 비과세 혜택 제외 조항의 적용 기준을 세분화 해야 한다”며 “정부가 생보사들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 판매를 허용한 상황에서 중도 인출의 비과세 혜택 제외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