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처리 못할 듯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이 난관에 부딪쳤다.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올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협개혁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으로 농협 개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여야간 의견차이로 논의도 못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 24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신용(금융)-경제(유통) 분리방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조합 경쟁체제 도입과 조합장 비상임화, 인사·감사기구 독립안 등이 담긴 제출법안부터 심의하고 '신용(금융)-경제(유통) 분리방안'은 차후에 처리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경분리가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신·경분리안을 제출한 뒤 농협법과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규성(민주당)·강기갑(민노당) 의원 등은 "신·경분리방안이 빠진 개정안은 심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의견차에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결국 올 4월 국회는 물론 당분간 농협법 심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경분리 계획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9월 임시국회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 개혁은 수개월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지배구조 등 민감한 개혁논의들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농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농협개혁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영향으로 농협개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개혁법안이 처리할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압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개혁법안에 포함된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작년 9월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농협, '버티기'(?)…MB 채근에도 '요지부동'
농협의 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거대공룡'으로 불릴만큼 막강한 농협의 힘 앞에 개혁시도는 번번히 좌절됐다.
MB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12월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세종증권 매각문제로 구속되는 등 농협관련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농협개혁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농민들 다 죽어가는데 농협은 돈 벌어 사고만 친다"며 강도 높게 농협을 질타하며 농협개혁에 서둘러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결성하고 농협은 자체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농협개혁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결국 상당기간 국회 논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농협개혁은 또 다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농협개혁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사업 분리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협의 신·경분리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농협개혁위원회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공동대표는 "농협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록 농협개혁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연구소(소장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는 맥킨지와 김앤장 등에 의뢰해 농협 개혁방안을 만들어 국회 농림식품위에 제출했다.
